[위안부란?]
일본 정부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계좌로 10억엔(약 108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각의 결정을 통해 10억엔 출연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지 1주일 만에 송금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예산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화해·치유재단은 10억엔을 재원으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46명)에 대해서는 1억원, 사망자(199명)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존자는 현재 40명이지만 작년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 생존했다가 이후 사망한 6명에게도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1억원이 지급된다.
재단의 기본 지원 대상은 위안부 피해자 245명으로, 정부에 공식 등록된 238명에다 대일항쟁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7명(사망자)을 포함한 숫자다. 전체 10억엔 가운데 약 80%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모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기억 등 상징적 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은 1억원 수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출연금 10억엔은 '국제기관 등 거출금'으로,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금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6명을 포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명은 30일 "한·일 합의는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