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작년 7월 대비 6만5000명(1.4%) 줄어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체들이 밀집한 울산·경남 실업률이 급등했다. 울산의 7월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경남은 외환 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실 업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없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수출은 갈수록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해운에 이어 철강 등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되면 일자리 감소세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 대란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일자리 창출에 책임져야 할 정부나 국회에 위기감을 찾기란 힘들다. 정부의 추경예산은 11조원 규모의 '생색내기'에 그쳤고, 그나마 일자리나 경기 활성화에 배정된 예산은 4조원뿐이었다. 추경예산은 야당의 제동으로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 받고 있는 상태다.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한 각종 법안 역시 통과될 기미조차 없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11조원짜리 추경은 하나마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투자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내년 예산도 일자리 사업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편성돼야 한다.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공기업 민영화, 국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고용 창출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회도 서비스 업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