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15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위적 핵보유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위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말이 있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떤가”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자체 능력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경청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며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한 장관은 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핵무장 내지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부의 입장은 북핵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억제하고, 우리의 독자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동시에 군사 이해의 여러가지 정치·외교·경제 이런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 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무기 가운데 핵 미사일에 대한 가장 유효한 방어체계는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한미동맹 맞춤형 핵억제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실질적으로 북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 체제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핵보유국 인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