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학자 10명중 9명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위헌”으로 보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328명(응답자 204명·응답률 62%)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안보 법률 개정안이 합헌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합헌”은 3%(7명), “합헌·위헌을 논할 수 없다”가 6%(13명)로 집계됐다.
위헙이라는 응답자의 60% 이상은 “집단 자위권 허용은 헌법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75%(153명)가 “개정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일본에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달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제출하면서, 일본에선 이 법안의 위헌성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달 일본 국민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응답이 56.7%, 위헌이 아니라는 응답이 29.2%로 나왔다.
아베 내각은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 등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이 법안을 9월 하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