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방위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 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군사 정보 공유 양해각서는 체결 국가들끼리 공유하는 방위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담은 문서로 원활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 문서가 체결되면 한·미·일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은 발사 정보를 조기에 파악했지만 일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정보 공유와 공유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간 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한국과 일본도 2012년 GSOMIA 체결을 추진했지만,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한국 내 반발 여론으로 서명 직전에 무산됐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과 직접 각서를 맺는 것에 반발하는 한국 여론을 고려,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각서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정보보호협정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군사 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그동안 MOU체결을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