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집단은 작년 12월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이어,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연일 전쟁 위협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남북한 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가 해소된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와 유사한 전쟁 위협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고, 모든 국가 기반시설이 공격 대상이 되는 총력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쟁에 대비해 군에 작전 계획이 있다면, 정부에는 비상 대비 '충무 계획'이 있다. 전시 상황을 가상한 충무 계획은 전시 정부의 행정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 통제와 자원 동원으로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군의 데프콘 상황과 보조를 맞추어 충무 3종·2종·1종 사태를 순차적으로 발령하면서 전시행정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충무 계획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정부 각 부서에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방대한 계획이다.
충무 계획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면 강력한 중앙 통제가 필요하며, 작전 환경과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적인 계획 발전과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비상기획위원회를 두고 정부 각 부서와 공기업, 동원 관련 업체에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비상대비담당관을 보직해 유사시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고 충무 계획은 국가 안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직을 개편하면서 비상대비담당관직을 대부분 폐지함에 따라 전시에 대비해 40여년간 발전시켜 왔던 충무 계획은 비문창고에 방치된 채 점차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전쟁 수행 자원을 동원 전력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직적인 전시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전쟁 위협이 일상화되는 현 시점에서, 통수권자가 관심을 갖고 방치된 충무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요 없이 국가의 제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보완·발전시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