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벨연구소 사장 시절 서울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2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서울 벨 연구소'를 설립했지만 5년째 한건의 특허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밝혔다.

서울 벨 연구소는 2008년 12월부터 3개 국내 대학과 함께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공간도 받았다.

그러나 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세계 유수연구소 지원현황'을 보면, 활동 5년째인 서울 벨 연구소 이름으로 된 '특허 출원'은 1건에 불과하고 특허 등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벨 연구소와 함께 R&D에 참여한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은 1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종훈 벨 연구소 사장은 서울 벨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미국의 허가가 없이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벨 연구소는 2006년 김종훈 미국 벨연구소 사장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체결한 MOU(양해각서)를 통해 서울에 입주했다. MOU에는 "어느 품목이라도 미국 수출법과 규제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배포, 이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벨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서울 벨연구소가 국내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서울시가 지적재산권 지분의 30%를 갖게 된다"고 발표했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기술 이전을 바라고 연구비를 지원한 서울시 예산을 거저먹은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