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 사립대를 본격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오는 11월 퇴출시킬 부실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병만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4년 내 학생 수 감소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생존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합병·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6월 초까지 부실 대학 판정 기준을 심의하고,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 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부실 대학 판정 기준에는 학생 충원율과 대학의 교육여건, 재무상태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기준에 못 미치면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200여개 4년제 대학과 200여개 전문대학이 있으며 이중 90%가 사립대학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미 2003년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했으며, 대학의 학생 충원율은 계속 줄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