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개된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에서 야당의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론'과 참여정부의 결정을 현 정부가 실행했을 뿐이라는 여당의 '설거지론'이 맞붙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권고를 존중, 합리적 수준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권이 교체되어 이행자가 달라졌을 뿐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은 지킨게 아닌가"라고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윤 의원은 "약속은 노 전 대통령 본인이 했는데, 이를 안 지키고 차기 정부로 모두 넘기니 대통령 약속의 무게가 동네 아줌마들 점식 약속만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쇠고기 문제는 누가 집권하는지에 상관 없이 해결했어야 할 국가간 통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섭 의원도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 했고, 마무리를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12월에도 한미 쇠고기 기술 협의는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3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만나 검역 주권과 안정성을 고려해 주변국 협상 동향과 균형을 맞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명박 정부"라고 반박했다.
변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를 한 것 밖에 없다는 주장은 국민 50%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 설거지를 했다는 주장은 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하수인이라는 말이냐"며 "둘이 그렇게 친한지 몰랐다"고 비꼬았다.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며 대립했지만 그 동안 여야가 해오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긴장감은 높지 않았다.
쇠고기 특위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기관보고를 받은데 이어 본회의 산회 직후 농수산식품부의 기관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