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구글·페이스북·아마존 같은 테크 공룡들에 대한 규제 법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규제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미국 각 주가 앞다퉈 테크 기업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개월간 버지니아·플로리다 등 38주에서 발의된 인터넷 기업 관련 법안만도 100건이 넘는다고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거대해진 인터넷 기업들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3월 이용자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외부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수익에 과세하는 법안이 곧 발효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메릴랜드 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디지털 광고로 올린 매출의 최대 1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칸소주에서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타깃으로 한 인터넷 투명성법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아마존 입점 업체들의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이 입점 업체 정보가 노출될 경우 가짜 상품·장물 판매 업자들이 대거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입점 업체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각 주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연방의회가 테크 기업을 규제하겠다며 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발의해도 정작 법안이 통과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막대한 자금과 전문가를 동원하는 테크 기업들의 로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