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이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부담하는 보험료도 더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각각 22만1000원과 36만9000원이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03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5.5배가량 많은 것이다.
이런 차이는 각 연금제도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달라 발생한다.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4년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에도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인이 4.5%, 회사가 4.5%를 부담하는 구조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18%로 두 배에 달한다. 공무원 개인이 9%, 국가가 9%를 부담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수직역연금도 기금이 고갈돼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만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소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