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과제에 대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하다”며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3가지 모두 국민들 간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협치를 강조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IPEF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IPEF는 글로벌 공급망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 구축 중인 기술‧경제 동맹으로 반중(反中) 경제 포위망으로도 불린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 환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