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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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 판세를 묻는 전화도 없고, 저녁 자리에서도 화제에 오르지 않는다. 대선 얘기를 꺼내면 “입맛 떨어지게…” 눈총 받을 분위기다. 주변에 보수 지지층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
2025.05.15(목)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 간의 단일화가 여론조사로 결판 나는 날이었다. 민주당 출입기자였던 필자는 여론조사 중간 집계를 귀동냥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8층 노무현 후보실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성거렸다. 20년도 지난 일이지만 불안과 초조에 짓...
2025.05.01(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경선 불출마 선택이 현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오 시장이 “지난 일주일간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던 대목만은 공감이 간다.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하며 대선...
2025.04.17(목)
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고(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신론’을 오랜만에 들여다봤다. 탄핵 제도에 대해 “사회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헌법의 장식물’이라고 썼다. 200년 넘게 대통령제를 운영해 온 미국에선 ‘하원 소추, 상원 심판’을 거쳐 대통령이 파...
2025.04.03(목)
민주당의 마구잡이 줄탄핵이 헌재에서 8전 8패째 성적표를 받던 날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상상을 해봤다. 대통령이 석 달만 참고 버텼다면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 당신들 장난감이냐”는 국민적 질타에 몰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과했지만 (대통령처럼) 불법 위헌 행위는 ...
2025.03.20(목)
한동안 뜸했던 지인들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인사치레 안부를 주고받고 나면 어김없이 묻는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 것 같냐”고 .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도 같은 질문을 하길래 “내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언론사에 취합되는 정보를 곁눈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헌...
2025.03.06(목)
작년 12월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75%, 반대는 21%였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선 찬성 57%, 반대 38%로 격차가 35%p 줄어들었다. 민주당 48%, 국민의 힘 24%로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 힘 40%, 민주당 39%로 몇 주째 엎치...
2025.02.20(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 아니냐”고 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퇴임한 헌법 재판관 3명 후임도 왜 선출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는 헌재와 방통위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고도 물었다. 작년 11월 12일 헌재 재판관들이 민...
2025.02.06(목)
2020년 한 해 한·미 동맹이 차례로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렸다. 두 나라의 보수정당은 개표 초반 앞서가다 막판 역전당하는 똑같은 경험을 했다. 우리 4·15 총선에서 수도권 격전지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초반 우세가 16일 새벽 사전 투표함 개봉과 함께 증발하면서 쓴잔을 마셨다. 11월...
2025.01.23(목)
윤석열 대통령을 감쌀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다. 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군(軍)을 동원해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였다.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
2025.01.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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