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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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소식을 전하며 독일 국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 지적을 받고서야 바로잡았다. 틀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실무자 실수’라고 했다. 오스트리아 국기는 생소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독일 국기를 모를 수 있나...
2021.06.18(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 농성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희극적 풍경이다. 애초 건보공단 직원 간 노·노 대립은 잘못된 정책이 만든 정부 실패의 결과였다. 문 정부는 비정규직 급증이 경직적 임금 체계와 정규직 노조의 철옹성 기득권 탓이라는 근본 원인은 놔두고 ...
2021.06.16(수)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설계자라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유학한 인재들을 영입해 설립한 KDI는 한국 경제의 기적 같은 성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국책 연구소다. ‘한강의 기적’ 상징과도 ...
2021.05.28(금)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선 지방검찰청이 6대 범죄를 적발해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지검 산하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
2021.05.26(수)
목재 땔감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용량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해 올해 말이면 2016년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량 자체도 2016년 382만MWh에서 2019년 706만MWh로 1.8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발전사들에 신재생 발전 비율을 늘리도록 ...
2021.05.22(토)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짜리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까지 받았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이어 민간 기업도 ‘세종 로또’를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소재 벤처 기업 A사는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복...
2021.05.21(금)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정책 개편을 추진 중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어떤 의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세 부담 경감은 투기억제·보유세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따...
2021.05.20(목)
국세청이 김영삼기념도서관을 세운 김영삼민주센터에 증여세 2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김 전 대통령의 조상 묘소까지 압류했다고 한다. 김영삼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2010년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재산 60억원을 기부해 건립됐다. 그런데 멸치 어장과 묘소 땅 등이 아직...
2021.05.19(수)
어제 자 조선일보 1·3면에 보도된 충북 제천, 강원 홍천의 싹쓸이 벌목 사진들이 충격적이다. 얼핏 봐도 수만 평씩 돼 보이는 산에 있던 나무들이 통째로 베어져 민둥산으로 변해 있다. 홍천 일대 산엔 40년 된 잣나무·소나무들이 잘려 경사면에 포개져 있고 굴착기들이 거길 들어가 통나무들...
2021.05.18(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2021.05.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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