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희소 금속 비축기지 내부 전경. KOMIR은 국가적 수급 장애 발생에 대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 금속을 비축하고 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속에서 전기차 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등 안보 차원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와 미국·EU(유럽연합)의 역내 우선주의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KOMIR는 올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따라 △예측·정보 서비스 강화 △국내외 자원 개발 활성화 △재자원화 산업 육성 △희소 금속 비축 강화 등 정책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OMIR는 2004년부터 국가의 위탁 광산물 비축 사업을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2019년 금속 비축 업무 일원화 및 조달청이 비축해 온 희소 금속 9종 이관이 결정되면서 우리나라 희소 금속 전담 비축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철·구리·알루미늄 등 대량생산이 가능한 일반 금속과 달리,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까지 난도가 높은 희소 금속은 최근 전기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핵심 소재로 중요성이 커진 상태다. 우리나라는 거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제조업뿐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수급 리스크를 안고 있다.

◇희소 금속 국내 수요량의 100일분 확보

정부와 KOMIR는 핵심 광물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희소 금속 비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속 비축 종합 계획’, 올해 2월 발표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따라 희소 금속 비축 품목을 19종·28품목에서 20종·35품목으로 확대했다. 현재 국내 수요량 54일분에서 100일분(수급 우려 품목은 최대 180일분)으로 약 2배로 늘려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론 3년 주기로 산업계의 핵심 광물 수요를 반영하고 신규 비축 품목과 적정 비축 물량을 검토해 중·장기 비축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KOMIR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 및 공급망 위기 상황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비축 자산 방출로 민간 수급 위기 최소화

KOMIR는 희소 금속 수급 상황에 따라 미리 비축해 둔 희소 금속을 민간 기업에 긴급 지원하는 희소 금속 대여·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소 금속 대여 제도는 공급처의 계약 파기, 해상 운송 차질 등 민간 기업이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희소 금속 수급 차질을 지원하기 위해 90일간 비축된 희소 금속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평상시 정부의 희소 금속 비축분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원료 수급 차질 피해를 예방하고, 대여 기간이 끝나면 동일한 희소 금속으로 현물 상환해 정부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축 광물 총 3253t이 대여돼 민간 기업의 일시적 수급 경색 해소에 기여했다.

대여 제도와 별개로 수급 위기가 지속될 경우 KOMIR가 보유 중인 비축 자산을 민간 업체에 방출(매각)하는 방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비축 희 금속을 민간에 방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60일에서 절반인 30일로 단축했다. 특히 심각한 공급 장애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최단 8일 안에 비축 금속을 민간에 공급하는 ‘긴급 방출 제도’도 도입했다.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 구축 추진

희토류, 마그네슘 등 희소 금속의 비축은 항온항습기 등이 구비된 전용 시설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KOMIR는 비축 사업 품질 강화 및 정부 비축량 확대에 대비해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 구축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군산 새만금산단에 18만9000㎡ 규모의 비축 기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가 완공되면 국내 산업 수요의 최대 100~180일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비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및 비상시 대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황규연 KOMIR 사장은 “핵심 광물 확보는 산업·경제 안보 차원에서 사활적 과제”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비축 대상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비축 광물의 대여·방출 서비스도 효율화·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