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국가의 차별 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이 최근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법의 세부 항목을 놓고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발을 우려,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꺼려왔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선 최근 ‘성적 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했다가 보수 개신교계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휴대푠엔 1만통 가까운 ‘문자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간 민주당에선 소속 김진표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며 동의를 구했을 때 이 의원이 호응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동의 입장을 밝혔다면 차별금지법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의원이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적극적인 당내 논의를 통해 정의당이 제안하는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거대 여당의 수장에 도전하는 다른 후보들 역시 향후 차별금지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보수 개신교계에선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17~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7년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약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