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10일 정책 협약을 맺고 4월 총선을 위한 '공동 선거 대책 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 추진, 정리 해고 요건 강화 등 친(親)노동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노총 조합원은 약 93만여 명이다. 경영계에선 "민주당이 노동계 표를 얻기 위해 경제 위기에도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공약을 내놨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총선 공동 선대본부 구성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자와 한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 엄중한 평가 앞에 한배를 타고 온 파트너인 한노총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양측은 기존 민주당 선거대책위와는 별개로 '노동 존중 선대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오는 18일까지 조직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한노총은 이날 총선 공약으로 '노동 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 약속'도 발표했다. 여기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보장하고, ILO 기본 협약 비준을 추진하며, 정리 해고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497만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보장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ILO 협약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재계가 반대해 왔던 사안이다. 경영계에선 "경기 침체에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경영 환경이 위축돼 있는데 여당이 노조 편만 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