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늘리기로 하면서 지금 고2와 고1, 중3, 중2 입시가 모두 제각각이 된다. 학생·학부모로선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 이런 정책도 있나. 그런가 하면 발표 다음 날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수능 고득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스스로 발표한 정책이 사교육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엉망인 것은 교육·입시 정책을 학생·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표를 위해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육 포퓰리즘이다. 고교 무상교육조차 투표권 있는 고3부터 실시하는 지경이다. 수능 확대는 순전히 조국 전 법무장관 딸 때문이다. 수능 아닌 방식을 이용한 입시 반칙이 드러나자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수능 확대로 돌아선 것이다. 비난 여론 모면을 위해 백년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 수능에 대한 비판 '소신'을 펴던 교육부장관도 말을 뒤집었다. 무슨 일로 여론이 바뀌면 또 뒤집을 것이다. 어떤 입시 제도를 택하든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불가피하게 바꿔야 한다면 신중하게 공론을 모아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하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매년 600억원 국민 세금이 이 사업에 쓰인다. 지금까지 이 돈은 교육부의 수능 축소, 수시 확대 정책을 잘 이행한 대학에 줘왔다. 이제는 수능 확대, 수시 축소 대학에 주겠다고 한다. 차라리 코미디를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