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하거나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 자문' 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들이 자주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 증가 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9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 서울점(서울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전문 법률 상담 확대

경기도 광명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40대 소상공인 A씨는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정체된 매출,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이 겹치면서 사업을 더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A씨에게 집주인은 '점포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하라'는 요구를 했다.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하는 데 들어갈 비용 걱정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도움을 청했다. 2015년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폐업 희망자들에게 철거, 원상 복구 비용 지원, 재기 교육, 전직 장려 수당,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을 제공한다. A씨는 공단 도움을 받고 큰돈을 아낄수 있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고치고, 손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 의무를 진다'는 조언을 받았고, 공단 컨설턴트가 A씨와 함께 집주인을 만나 철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

공단 소속 김성락 컨설턴트는 "생각보다 A씨 같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사업 정리 컨설턴트는 소상공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고 취해야 할 지침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이달부터 소상공인 심층 상담을 진행할 전담 인력을 전국 30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에 배치한다. 신규 배치 인력은 법률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세무·회계·신용 분야와 관련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상담 연계서비스는 소송 대리를 제외한 법률 자문, 유권해석,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법정 행정 절차 정보 제공 업무를 전담한다. 법률 자문 신청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재기 원스톱 지원

B씨는 월 임차료가 140만원인 가게를 얻었지만, 창업 4개월까지 매출이 50만원에 그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했다. 옷가게를 운영했던 B씨는 상권 분석에 실패한 경우였다. 이미 상권이 죽어 유동 인구가 줄어든 상가였다. 폐업하기로 한 B씨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2년 임대 계약 조건이어서 가게 인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손해를 보더라도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단 소속 이충구 컨설턴트가 임대인과 만나 몇 개월치 월세를 미리 받는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이 컨설턴트는 "보증금 문제, 인테리어 복구 문제 등 폐업 시 소상공인의 부동산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폐업 상담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세금 신고 기간을 놓쳐 과세 폭탄을 맞는 일도 많다. 배성우 사업 정리 컨설턴트는 "폐업 후 한 달 안에만 세무 신고를 하면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다"며 "폐업 절차를 몰라 세무 신고를 누락하고, 과세 금액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D씨는 뷔페를 운영하다 적자가 크게 나서 세무 신고 상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D씨의 지원 신청에 공단은 폐업 신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