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 시위를 4차례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54)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해 "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민주노총의 국회 내부 기습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 총 네 차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도한 네 차례의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7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경찰서에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그는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히 정부의 정책 의지"라며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했다.
현직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다섯 번째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단병호·이석행·한상균 전 위원장 등이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위원장들 역시 모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