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씨의 90분 특강에 강연료 1550만원을 주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한 대전 대덕구청이 지난해 교육부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강사 수당'으로 회당 10만~13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에 제출한 '대덕구·대전시교육청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대덕구·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겠다며 교육부에 1억5500만원을 신청했다.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국책 사업으로, 지난해 30억원, 올해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대덕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강사가 학생들에게 진로·학업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강사 수당으로는 역사탐방교실에 회당 10만원(총 30회), 문화탐방에 10만원(총 10회), 예술감상교육에 13만원(총 10회),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에 13만원(20회), 지역 멘토링 사업에 3만원(20회) 등이다. 이 같은 계획서를 통해 대덕구는 지난해 1억5500만원,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올 4월 대덕구는 청소년 대상 특강 계획을 만들고 강연자 김제동씨에게 1550만원(90분 강연)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공모 계획서를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대부분 세부적인 조정만 할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청 관계자는 "김제동씨 특강은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행사"라며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혁신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나중에 구체적인 별도 계획을 세우고 섭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제동씨에게 주려던 강연료는 혁신교육 행사 운영비 3000만원에서 집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은 교육자치를 위한 것이므로 가능하면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