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의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도지사 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당선 1년을 맞은 소감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일부 노선에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분명하다"며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4개 시군, 15개 업체, 55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지난해 242억원, 올해는 425억원을 지원한다.
이 지사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사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버스회사의 운전직 급여와 수당, 통행료 사용내역, 임원진에 대한 주주 배당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노사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가장 중요한 도정과제로는 '불로소득 환수'를 꼽았다. 그는 "적정이익은 보장해야 하지만 노동효율 감퇴, 자원 이용의 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특히 개발이익,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최소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며 "불로소득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노동의욕은 감퇴하게 되고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개발업체와 분양자만 이익을 보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원하면 평생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중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특정한 부작용 때문에 게임산업 전체를 불온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게임은 앞으로 계속 팽창해나가야 할 중요한 산업영역이다. 게임산업에 대해 관심갖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