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제외한 초·중·고교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은 늦은 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총 36개국 가운데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나라의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은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됐다. 초등학교 의무·무상교육은 1959년 실시됐고, 중학교는 1984년 의무교육 과정이 되면서 1985년부터 도서·벽지 지역부터 무상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읍·면, 도시까지 확대돼 모든 학생에게 중학교 무상교육을 한 것은 2004년이다. 중학교 무상교육에만 20년이 걸린 것이다.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를 거칠 때마다 '무상 시리즈' '무상 공약'이 전국을 휩쓸었다. 2009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짜 급식'은 큰 인기를 끌었고, 이듬해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시도교육감 후보들도 "우리 지역에서도 공짜로 밥 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중학교, 혹은 고교까지 무상 급식을 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유아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누리 과정'(무상 보육)을 도입했다. 첫해 만 5세에서 시작해 이듬해엔 만 3~5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소요 예산도 첫해 1조7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4조원 가까이로 늘었다. 무상 복지가 짧은 시간에 크게 늘자,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2012~2014년까지는 중앙정부 예산과 시도교육청이 나눠 예산을 분담하고, 2015년부터 전액 교육청들이 부담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유치원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겠지만,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은 우리가 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정면충돌했다. 결국 국고를 긴급 투입해 보육 대란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재원 대책 없는 복지 확대가 논란이 됐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들은 '무상 교복' '무상 학용품' '무상 수학여행' 등 각종 '무상 공약'을 약속했다. 실제로 올해 경기 일부지역과 인천은 중·고교에 무상 교복 정책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