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생들의 국·영·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평가를 받은 학생 비율이 또 높아졌다고 한다. 학교 수업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2017년 중학생 4.2%, 고교생은 5.9%였는데 작년엔 이보다 더 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매년 11월에 발표하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숨기면서 "전년보다 나빠졌다"고만 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도 2년 연속 급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서 취업률이 감소했고, 이 중 14곳은 40% 이상, 6곳은 50% 이상 곤두박질쳤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다른 대형 이슈에 묻혀 교육 정책의 실상은 가려져 있다.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조차 결정 못 하고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위원회에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더니, 유치원 영어 수업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여론 수렴도 않고 섣불리 금지하려다 학부모 반발에 부딪히면서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연 2조원 드는 고교 무상 교육은 재정 당국과 협의도 않고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와 좌파 교육감들에겐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관심 밖이다. 대신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자사고를 "교육 적폐"라며 없애려 한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 자사고가 왜 적폐인가.
최근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사립유치원 관련 대책 회의에는 국세청장, 경찰청 차장까지 나왔다. 교육 정책 회의에 권력 기관이 등장한 것은 처음 보는 일 같다. 교육부가 정한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세무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 소속 교사 수십 명이 최근 '전임 휴직'을 신청하고 같은 편 교육감들이 승인해주는 불법이 저질러지는데도 여기에 대해선 교육부가 눈을 감고 있다. 학생들 학력, 취업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교육 정치만 무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