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경제는 '실질 최저임금 33% 인상'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첫날을 맞았다. 고용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는 2018년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週休) 수당을 강제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해 최저임금은 많은 중소 상공업체의 경우 법정 인상률 10.9%에다 주휴 수당 산입에 따른 인상분 22%를 합쳐 작년보다 33% 오른 수준이 됐다. 도저히 감당 못 할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2018년은 이념적 가치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경제와 민생을 해친 해였다. 청년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민 경제는 식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분배 악화의 역설이 벌어졌다. 투자·생산·소비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침체되고 악화됐다. 세계적 호황 속에서 한국은 예외 지대였다. 모든 것이 정부 책임은 아니지만 현실과 괴리된 정책 오류 탓이 컸다.
새해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둡다. 2017년 3%대였던 성장률이 지난해 2.7%에서 올해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꺼져가는 기업 활력은 살아날 기미가 없고 투자 의욕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소비 심리는 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주력 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신산업 경쟁에선 중국 등에 밀리고 있다. 그나마 버텨주던 반도체 경기마저 후퇴 조짐이 시작됐다. 세계 경제 호황이 끝나면서 우호적이던 외부 환경까지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모든 상황이 작년보다 좋지 않고 내·외부 여건이 한꺼번에 악화되는 국면이다.
경제 여건이 안 좋을수록 중요한 것이 정부의 경제 운영 리더십이다. 물론 정부의 실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배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는 방향성이다. 이념과 정치 포퓰리즘의 허상에서 벗어나면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보인다. 경제는 실리와 경쟁의 법칙이 좌우하는 실용의 영역이다. 이념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 현실에 맞춘 실용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을 적대시하지 않는 정책, 시장 친화적인 정부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과 복지는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구축할 수 있다. 정책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차로 접어든다. 이제는 이념의 착오를 멈추고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