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후보로 지명된 현역 의원에 대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유 장관이 유일하다. 그만큼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는 "(유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야당 반대가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대편과는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유 장관에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이 걱정스러운 것은 유 장관의 여러 흠결들 때문이 아니다. 사람밖에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글로벌 경쟁을 헤쳐나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보건복지와 고용노동, 환경,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통솔해야 한다. 유 장관이 이런 어려운 숙제를 풀 만한 경륜을 갖추고 있다고는 문 대통령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 장관은 그런 신뢰를 갖게 할 만한 식견을 보여주지 못했다. 1년 남짓 남은 총선 출마에 대한 즉답도 피했다. 아마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는 민주당 의원의 1년짜리 총선용 간판이 되고 끝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의정 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했고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 아주 적임"이라면서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달라"고 했다. 대통령 말대로 유 장관은 국회 교문위에 6년간 있었다. 그게 유 장관의 '교육 정책' 이력 전부다.
교육부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전임 장관이 2022년 입시안 같은 핵심 정책을 공론화 과정에 넘긴다며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런 만큼 새로 임명하는 장관은 그동안의 교육정책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 시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임 장관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또 장관이 됐다. 이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념만 같으면 누구든 시켜도 되고 자리만 지키다 1년 뒤 선거에 나가면 그만인 그런 자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