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에 부딪쳤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해가 안된다. 명확히 해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은 마포구 빌라에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탈루 문제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01년 12월 배우자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구매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100만원 낮은 1억8100만원으로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위장전입 중독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이은재 의원도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의혹까지 겹친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기록이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옹호하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의 사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보면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관업무와 세 자녀 양육을 병행하느라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어머니께 의존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도 어머니께 맡겨놨다"며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후보자 주민등록증을 갖고)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개인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전라도, 남편은 부산사람이었다. 종교적 이유로 집안의 반대가 심해 신혼집에 가구까지 구해놓고 1991년 사실상 파혼했다. 1년 뒤 결혼했지만 엄한 (친정) 어머니가 어려워 어머니 하는 일(위장전입)에 아무말도 못했다"며 "둘째를 출산한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저와 자녀까지 (인정해서)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줬다. 그때까지 어머니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던 거 같다"고 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가 어렵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딸이었다"며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부모님께 편하게 이야기도 못한 시절이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민등록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낙태 허용범위 지나치게 좁아...동성애는 개인의 문제"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낙태죄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현행 낙태에 대한 허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성혼에 대해선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인천 동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석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 간 충돌이 일어난 것과 관련, 경찰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