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국민 세금 7조원이 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나를 잡아가라'고 불복종 운동까지 하겠다고 하니 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이 정부는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땜질하는 것이 하나의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내리고, 깎고, 더 주는 가짓수가 많아 어지러울 정도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음식업 기준으로 연간 650만원이라고 한다. 국민이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값 말고 왜 세금을 줘야 하나. 왜 정부가 잘못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나. 세금 나눠주는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58만 가구 늘리고, 지원금은 1조3000억원으로 3배 늘렸다. 공제 확대 등으로 22만명에게 1500억원 정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영세 소상공인은 종업원 1명당 2만원 올려서 1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폐업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쥐여준다고 한다. 이러다 전 국민이 공무원 된다는 것이 우스개만은 아니게 될 지경이다.

이렇게 세금 퍼준다는 데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고 반발한다. 거리로 나서겠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이번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570만명이다. 자영업은 전체 고용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서비스 일자리의 주력 분야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많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이 불을 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도 최저임금 보완책이다.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한다. 성역(聖域)이 따로 없다. 그러면서 세금은 얼마든지 퍼주겠다고 한다.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 50조원을 허공에 날리고도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