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7개 포대를 당초 계획대로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전력화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매-Ⅱ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30~40여㎞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들어 철매-Ⅱ 사업을 1, 2차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작사와의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철매-Ⅱ 양산과 관련 "전반기(1차)와 후반기(2차)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1차)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2차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산을 1, 2차로 분리해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 물량은 향후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탄도탄 요격능력을 지닌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기반 조성 측면에서도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생산국가의 전력화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므로 철매-Ⅱ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 수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