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에 따라 육·해·공군, 해병대 복무 기간은 현재보다 2~3개월씩 줄어든다. 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국방부는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 부담을 줄이고, 장병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 자원 효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내에선 복무 기간 단축이 병력 감축(61만8000→50만명)과 맞물려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달라지는 사병 복무 기간과 복지제도를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복무 기간 얼마씩 줄어드나.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23→20개월, 공군 24→22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24→21개월, 보충역으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23개월로 단축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입대일 기준으로 하면 육군·해병대는 2017년 1월 3일 이후, 해군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공군은 2016년 10월 3일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씩 줄어든다."

―왜 2주에 하루씩 복무 기간을 줄이나.

"특정한 날을 기해 복무 기간 단축을 시행하면 입대일을 늦추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2007년 복무 기간 단축(24→21개월) 때는 3주에 하루씩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2017년 1월 3일 육군에 입대해 오는 2018년 10월 2일 전역할 예정이던 병사의 경우 제대일이 2018년 10월 1일로 하루 당겨진다. 이 병사보다 2주 늦은 육군 입대자는 전역일이 2018년 10월 16일에서 2018년 10월 14일로 이틀 당겨진다. 만약 오늘(2018년 7월 28일) 육군 병사로 입대한다면 당초 전역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7일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입대일 기준 전역일 표를 올렸다. 8월 1일부터 입대일을 입력하면 전역일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은.

"육군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입대자부터 18개월을 복무한다. 해군은 2020년 4월 16일 이후 입대자부터 20개월, 공군은 2019년 1월 21일 이후 입대자부터 22개월 군 생활을 한다. 복무 기간 단축은 2021년 12월 최종 완료되게 된다."

―복무 기간 단축 문제점은 없나.

"병사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됐을 때 병사 비(非)숙련 비율은 67% 높아졌다. 복무 기간 단축으로 단기 복무 장교 지원율도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늦게 입대할수록 복무 기간이 줄기 때문에 병사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일을 늦출 수도 있다."

―군 병력도 감축된다는데.

"상비 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된다. 줄어드는 11만8000명은 모두 육군이다."

―복무 기간에 병력까지 줄면 군사력이 약화될 텐데 대책은.

"국방부는 무기 체계를 첨단화하면 병력 부족과 숙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사관 인원을 확충해 숙련도가 필요한 전투 업무를 맡기고, 제초·제설 등 잡무를 줄여 병사들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전투와 상관없는 임무는 앞으로 병사 대신 민간인이 맡게 된다. 예를 들어 군 마트(PX)에 근무하는 병사는 2021년까지 민간 인력으로 대체된다."

―병사 봉급은 얼마 오르나.

"병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5700원에서 2022년 67만6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부모 등 외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병사 스스로 병영 생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는데.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연말 최종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올 4월부터 국방부 직할 부대 4곳을 대상으로 주중 일과 이후, 주말에 개인 휴대전화를 시범 사용하게 해 봤는데, 병 96%, 간부 72.9%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외출·외박 제도는.

"지금까진 주말에만 허용됐지만, 평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평일 저녁에도 병사들이 면회 온 부모나 친척,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취업 준비 등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간부가 일과 후 병영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는데.

"병사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다. 일종의 출퇴근 개념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지휘관 또는 상급자가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를 장병에게 내리는 걸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는 제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