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 직접 주재, 기업・소상공인・노동계 직접 만나겠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경제 어려움,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앞으로 매달 직접 주재하고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고도 했다. 이어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