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 사업자(법인 제외) 가운데 월 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 안된다고 신고한 사업자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3만 5108건으로 이 중 월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신고 건수는 5032건(14.3%)로 집계됐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다.
지난해 월 매출 200만원 미만을 신고한 전문직 개인 사업자 수는 건축사가 전체의 46.3%인 2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889건(17.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법무사 751건, 세무사 682건, 회계사 125건, 감평사 90건, 변리사 87건, 관세사 77건이었다.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평균 연 매출액은 2억 3083만원으로 조사됐다.
변리사가 연평균 매출액 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4억 1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회계사는 3억 2500만원, 관세사 2억 8600만원, 세무사 2억 6200만원, 법무사 1억6900만원, 건축사 1억 3800만원, 감정평가사 6500만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등록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전문직 중 월 200만원도 못버는 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들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외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탈세 규모는 1710억원으로 2015년 1499억원보다 14.1%(211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