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 먼지를 줄이겠다며 민간 발전 회사들이 짓고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4기(基)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 4기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삼척 발전소 2기와 당진 발전소 2기이다. 정부는 원래 지난 7월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LNG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착공된 5기는 전환 대상에서 뺐다. 민간 발전 사업자들은 "전환 대상 4기가 착공 전이긴 해도 설계와 부품 발주 등에 9700억원이 투입된 상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LNG 전환에 따른 보상(補償)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2011·13년 세운 5차·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사업자로 지정돼 3~4년 동안 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왔다. 그걸 정권이 바뀌었다고 LNG로 바꾸라는 것이다. 폭력이나 다름없다. 이 정부는 이미 1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추가 배상 금액이 1조원으로 예측된다는 신고리 5·6호기 원전도 중단시켰다.
LNG 발전은 ㎾h당 발전 단가(올 6월 기준 116원)가 석탄(73원)에 비해 훨씬 비싼데도 오염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건설을 중단시킨다는 4기 중 2기는 동해안 삼척에 있다. 오염 물질이 나와도 대부분 동해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LNG로 바꿔봐야 미세 먼지 피해를 줄이는 이득도 별로 없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는 수입해오는 석탄의 운송이 쉽도록 당진, 삼척 같은 해안가에 짓는다. 반면 LNG 발전소는 전력 소비처인 도시나 공단 인근에 짓는 것이 상식이다. LNG 공급관이 도시 위주로 깔려 있는 데다, LNG 발전 폐열을 아파트 단지 등에 난방·급탕용으로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진, 삼척처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LNG 발전소를 지으려면 가스 배관부터 새로 해야 한다.
LNG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지금은 국제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지만 언제 치솟을지 모른다. LNG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원전·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LNG 발전을 늘려가겠다는 정부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선 공약이라고 석탄 퇴출, 원자력 퇴출을 앞뒤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사업에 뛰어들 기업들은 다음번에 들어설 정부가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사업을 계획해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