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실시간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지 않아, 북한의 핵 공격 시 대규모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이춘근 STEPI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4일 발간된 '북한의 핵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핵 방호 및 민방위 체제 개선방안 보고서(STEPI 217호)'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 방호 태세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반도는 종심(縱深)이 짧아 북한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3~5분 만에 낙하하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정리하고 핵 선진국들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호체계와 민방위 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폭발시 광복사와 충격파 폭풍, 방사능 낙진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 양상은 폭발고도 및 폭발위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핵폭발시 폭발 지역의 건물 붕괴는 물론 화재, 주유소 폭발 등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나 극심한 혼란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통합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6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 위력의 5배 정도인 50~15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급 핵폭탄이 지상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3.90㎞ 내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5.68㎞ 이내의 사람들에게서 사상자가 발생한다.
미국이나 중국 측이 측정한 '수소폭탄급 위력'이라면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일대까지 피해를 입는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피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조기경보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기경보체계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경보를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1시간 정도 벌어주면 핵 폭발로 인한 사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 공격 시 적절한 대피 장소로 대피호·건물 지하 등이 꼽혔으며 대피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배수로나 도랑·터널로 피하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군과 민간의 경보체제 연계 부족을 지적하면서 “이 체계 구축을 위해 군 중앙방공통제소와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사이에 경보 자동 전달 연결을 해야 한다”며 “방송과 휴대폰 문자 및 음성발송 등 다양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처별로 다른 핵 공격 방호계획을 합쳐 국가 차원의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평시와 비상시에 핵 공격 상황을 관장하고 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폭탄 폭발로 인해 발생할 레이더·통신망·IT(정보기술) 설비 무력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 IT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코드를 분리하고 중요자료를 사전에 백업해야 한다"며 "핵심 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전자기파 차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 발간·전파를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 핵 공격을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홍보하고 있으나, 북한 핵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인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대국민 행동요령을 발간하고 배포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