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는 지난 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그 사이 사드 배치를 보류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하며 사드를 '외교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訪中) 역시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 중 중국과의 정상 외교만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다음 달 6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지난달 독일에서 만나 '한·일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독일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사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시 주석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는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7월 한·미·일 정상 회동 이후 3국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들어갔다. 두 내용 모두 중국이 매우 민감해하는 내용들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중국에는 '사드는 북핵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라며 임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 감시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동 조사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