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4일 강효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젠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할 유일한 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뿐"이라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북한 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전술핵 재배치를 '제1 공약'으로 내걸면서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이날 한국당 논평도 홍 대표 지시로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며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는 것에 대해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 없는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의 주체가 한국과 북한 공동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한 이상 우리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또 "한국당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 균형'을 이루어 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즉각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인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 폐기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었고, 민주당도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한다. (한국당의 주장은) 한·미 동맹을 오히려 깨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