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까지 '코드 人事' 논란 낳은 장관 인선

[1박 2일 김상곤 청문회… 한국당 "보고서 불가"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발표됐다. 새 정부 출범 50여 일 만에 내각 명단을 다 내놓은 것이다. 탄핵 사태로 이미 수개월간 국정 마비 상태였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후보자들 역시 친문(親文)·코드 인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자부,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백운규 한양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대선 때 문재인 정책 캠프에 참여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언론 관련 시민 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코드형 인물이다. 이번 정부 첫 내각은 대부분 그런 사람뿐이다.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15명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여당 의원, 또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관련 있는 인물이다.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다른 장관급으로 확대하면 더 많다.

가깝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면 손발이 잘 맞는 이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과 교분 범위가 제한된 동종(同種) 교배식 인사로는 비판적 견해와 다른 시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다. 내각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일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국회 상황도 우려스럽다. 청문회를 통해 각종 흠이 드러난 교육·국방·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與野)가 대치해왔다. 세 사람 중 어제까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만 간신히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국회에 다른 두 명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믿고 야당 반발쯤은 밀어붙일 수 있다는 태도다.

이 세 명 외에 앞으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만 다섯 명이다. 인사가 이렇게 코드·보은 일색이란 말을 들으면 국회 협조가 이뤄질 리 없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두 달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고 일은 언제 하자는 것인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