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월 말 게티스버그에서 발표한 ‘취임 후 100일 계획'을 재조명했다. NPR은 트럼프가 ▲의회 임기 제한 ▲미국인 노동자 보호 ▲법치국가 회복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또 오바마케어 폐지, 멕시코 국경 장벽, 인프라 투자, 미국 군대 재건, 학교 선택권 강화 등 내용의 법률들을 의회와 협력해 제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9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트럼프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계획에서는 마찰을 빚었다. 맥코넬은 트럼프의 의원 임기 제한 제안에 대해 “상원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임기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대응해온 맥코넬은 “선거제도가 곧 임기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의 인프라 계획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라며 “세제개혁, 국경보안과 함께 오바마케어 폐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이민문제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더이상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맥코넬은 “트럼프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뜻이 맞는 부문에서는 모두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10월 말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후보가 발표한 취임 후 100일 계획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유권자와의 약속’ 전문이다.
이것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100일간의 행동 계획이다. 저와 유권자들간의 약속이며,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워싱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첫날에 미국 정치권 내 부패를 정리하기 위해 6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첫째, 모든 의원에게 임기 제한을 부과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한다.
둘째, 연방 인력의 감축을 위해 연방 직원 고용을 동결한다. (군대, 공공안전, 공중보건부문 제외)
셋째, 새로운 연방 규칙을 위해 기존의 2가지 규칙을 제거한다.
넷째, 백악관과 연방정부 인사가 퇴임하면 향후 5년간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지 못하게 한다.
다섯째, 백악관 행정관료들이 외국 정부 편에서 로비하는 것을 평생 금지한다.
여섯째, 외국 로비스트들이 미국의 선거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첫째,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하거나 NAFTA 협정 제2205조에 따라 거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다.
둘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발표한다.
셋째, 재무부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넷째,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통상대표부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불공정 무역을 조사하고, 국내·국제법에 따라 이를 철회한다.
다섯째, 셰일, 석유, 천연가스, 청정석탄 등 개발되지 않은 50조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제한을 해제한다.
여섯째, 에너지 인프라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가한다.
일곱째, UN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자금 납부를 중단하고, 그 돈으로 미국의 수자원·환경 인프라시설을 개선한다.
또 법치국가 복구를 위해 다음 5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 때 시행된 모든 위헌 집행 조치와 각서, 제안서 명령을 취소한다.
둘째, 차기 대법관 후보로 발표한 20명 가운데 한명을 스칼리아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셋째, '안식처 도시(Sanctuary Cities, 불법이민자를 체포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
넷째, 불법 이민자 200만명을 추방한다. 이들을 다시 데려가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한다.
다섯째, 테러 등으로 이민 심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이민자 수용을 중지한다. 미국을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검열을 강화한다.
또 의회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입법 조치를 도입하고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중산층 세제를 간소화한다. 세금 감면·간소화, 무역 개혁, 규제 완화를 통해 연간 4%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2500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경제계획을 세운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35%의 세금감면혜택을 준다. 세금 부과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 법인세도 35%에서 15%로 낮춘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가져올 경우, 10% 세율을 적용한다.
2. 아웃소싱(Offshoring Act)관련 법을 종료한다. 관세를 설정해 다른 국가로 시설을 이전한 뒤 제품을 미국으로 세금 없이 보내는 것과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는다.
3. 에너지·인프라법을 실시한다. 세제 혜택을 통해 공공·민간 간에 파트너십을 맺고 민간 투자를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 약 1조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한다. 세수 증가는 없게 유지한다.
4. 학교 선택권과 교육기회와 관련된 법안을 실시한다. 자녀를 공립·사립·종교학교, 홈스쿨링 등 학교에 보낼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필수교육과정을 끝내도록 지역사회에 교육 감독을 제공한다.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2·4년제 대학의 학비를 낮춘다.
5. 오마바 케어를 폐지한다.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건강예금 계좌로 대체한다. 주(state)를 넘어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금을 관리하게 한다. 식품의약국(FDA)이 의약품과 신약들을 더 빠르게 승인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
6. 적절한 육아·노인복지법을 만든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금을 이용해 육아 및 노인 보육료를 세금에서 공제하고, 직장 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젊은 세대와 노인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형 부양 가족 저축계좌를 만든다.
7. 불법이민자법을 실시한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장벽 비용은 전액 멕시코가 부담하게 한다. 강제 추방한 뒤, 미국에 불법적으로 재입국한 경우 최소 2년간 강제 징역형을 선고한다. 중범죄나 여러 번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2회 이상 강제 추방된 이민자가 불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5년의 법정 징역형을 선고한다. 또한 비자 기간보다 오래 머무르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개방된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8. 지역 사회 안전법을 재검토한다. 폭력 범죄 TF를 만들고 지역 경찰을 훈련시킨다. 관련 프로그램 기금을 늘려 급증하는 마약·폭력 등 범죄를 줄인다.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폭력범을 수감하기 위해 연방법 집행기관과 연방 검찰의 지원을 늘린다.
9. 국가안보법을 복원한다. 방위 산업 지원을 늘리고 군사 투자를 확대한다. 재향 군인의 의료서비스를 늘리고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시설을 구축한다.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과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로 심사한다.
10. 정치계에서 부패를 청산하는 법을 시행한다. 일부 집단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윤리개혁을 실시한다.
11월 8일, 미국인들이 경제번영과 공동체안보, 미국정부의 정직성을 회복하기 위해 100일간의 계획에 투표할 것이다. 새로운 행정부가 이를 시행하면 미국국민은 다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