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그 더위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전철 소리에 잠도 잘 수 없었고요"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에서 만난 박철순(동두천시 송내동)씨는 그간의 생활을 설명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인근 지역이다. 이곳에는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 선로의 방음벽이 한쪽에만 설치돼 3,200명의 주민이 지속적인 소음공해를 겪었다.
주민들은 하루 122회 운행되는 기차와 전철의 소음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생활피해를 받았다. 특히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군사용 화물열차가 새벽에도 수시로 지나가 잠을 잘 수 없었다.
주민들의 불편을 파악한 동두천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나머지 한쪽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개통 이후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체가 소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두천시와 주민들은 지난 5월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5일 경기도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동두천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이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는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행역 동편 1.8Km 전 구간에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끝나는 즉시 설계에 착수 ▲방음벽 설치비 30억원은 시와 공단이 분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17년 상반기 중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선 인접 및 철도보호지구 내 방음벽 설치에 적극 지원·협조 등을 합의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을 통해 민원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동두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여한 주민 김성민(동두천시 송내동) 씨는 "소음 때문에 사는데 너무 힘들었었지만 합의가 잘 돼 정말 기쁘다"며 "방음벽을 설치하게 됐으니 이제 밤마다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최근 3년 동안 162건(13년 43건, 14년 54건, 15년 65건)의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