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일 내년 예산안을 60조6572억원으로 편성해 발표했다. 올해보다 4조9113억원(8.8%) 늘어났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예산이 46조1859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6740억원(11.3%) 늘었다. 반면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2016년 교육 기본 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663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여 명(2.7%) 감소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은 지난해 615만명에서 2020년 545만명으로 13%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체 교육 예산의 4분의 3 차지)은 39조원에서 58조원으로 19조원(49%)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래 재정 수요를 분석해 교육 예산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다. 교육 당국은 학생 수가 줄긴 하지만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많다며 교육 예산을 줄일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얼마 전까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복지 예산은 급증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예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 구조와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재정 구조의 큰 그림을 유연성을 갖고 다시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시·도 등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칸막이도 계속 쳐놓아야 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지자체는 복지비 증가로 예산이 쪼들리는 반면 교육교부금을 받는 교육청은 예산이 비교적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건실한 지방대는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교부금은 대학에 쓸 수가 없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에서 교육 부분만이라도 칸막이를 걷어내고 통합해서 쓰면 예산 비효율성을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는 지방 교육 재정을 학생 복지나 지방대학 지원에 쓸 수 있다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