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는 데 반발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23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1만4000여곳 중 1만곳 정도가 집단 휴원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오는 아이들은 돌볼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도 다른 날짜에 별도로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밝혀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답답한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보육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에만 무상 보육에 10조5000억원 예산을 쓰고 있다. 국가가 지금처럼 보육을 책임지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2012년 0~2세 무상 보육을 전면 도입한 이후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은 재정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면서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 불만도 적지 않고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문제로 걸핏하면 집단 휴원까지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워킹맘과 전업주부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초창기여서 부모도, 어린이집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적지 않을 것이다. 맞벌이든 홑벌이든 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우리가 보육 복지를 도입한 지는 몇 년 되지 않는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우리 경제 실력으론 힘에 부친다. 당장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홑벌이든 맞벌이든 또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들은 맡기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홑벌이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육 혜택은 맞벌이 가정에 우선권을 주고 곧이어 홑벌이 가정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다. OECD 선진국 중에서 홑벌이 가정 아이들까지 온종일 무상으로 돌보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도 이번에 아르바이트 주부 등 종일 보육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제도 변경으로 어린이집들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살펴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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