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아사히 신문 등 주요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이달 9일 구글에 검색 결과 중 일부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 법원이 인터넷 검색업체에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일본 남성이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듯한 검색 결과가 나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해 6월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남성 측 변호인은 “이름을 검색하면 10년 전 이상의 정보가 수백건 이상 표시돼 생활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구글에 삭제를 요구한 검색 결과 237건 중 122건의 제목과 내용 발췌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측은 구글이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구글 측에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검색 사이트 제공자가 검색 결과를 삭제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 측은 “검색 결과의 일부는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잊힐 권리’에 대한 유력 재판소가 첫 공식 판결은 올해 5월 스페인에서 나왔다. 2009년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 검색창에 나를 검색하면 빚 때문에 집을 경매에 내놓은 일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나온다”면서 관련 기사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구글이 이 요청을 거부하자, 그는 “해당 사건이 해결됐는데도 기사가 계속 검색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13일 “구글 이용자는 부적절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잊힐 권리’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라는 서구 사회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다양한 질문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12만건이 넘는 삭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다음 달까지 잊힐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