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당 33.7건으로, 일본 6.6건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성폭력 자료를 분석해 제공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21~30세가 가장 많았고,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주택가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현행범 검거는 15.6%에 그쳤다.
여성의 약 70%는 우리사회의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확인된 건수는 2만1839건으로 2002년 6034건보다 3.6배 이상 증가했으며, 여성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거율은 2011년 84.4%로 2009년 92.2%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발생장소는 단독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지역이 20.7%, 45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가 12.5%(27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또한 2011년 3978명으로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특별법위반 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81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기소율은 2007~2011년 평균 43.3%에 그쳤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83.8%는 여성이었다. 2011년 여성 피해자는 2만344명, 남성피해자는 4553명 등으로 2009년 77.3% 이후 여성비율이 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범죄위험에 대해 지난해 여성은 69.5%, 남성은 58.9% 등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의식도 여성 56.3%, 남성 30.4% 등이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의 불안의식이 더 컸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33.7건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50명보다는 낮았지만 일본 6.6명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통계자료를 기초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