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을 확정한 27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측 관계자들의 입출경 통보 채널로 활용해 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지난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한 데 이은 북한의 후속조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북남 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위임에 따라 27일 11시 20분 남조선 군당국에 (군 통신선 단절에 대한)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북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 8회선이 모두 불통됐다.
북측이 차단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남북 간 통행합의서 교환을 통해 우리 측 입주 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입출 통보 채널로 이용돼 왔다. 북측이 이번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출입 인력의 명단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출입과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개성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안 중의 하나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꼽았다. 이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의 해외자본을 유치해서 국제적인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후,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가 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여파로 5·24 제재조치가 시행됐지만, 개성공단이 예외적으로 작동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때문인지 통일부가 상황을 다소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지금은 개성공단 국제화 계획보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