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IPTV 등 일부 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고집하고 있는 데 대해 "방통위는 말하자면 여야가 함께 있는 국회 같은 조직 아니냐"면서 "뉴미디어는 속도가 생명인데 이런 합의제 조직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여당 쪽이 3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관계자는 "한쪽은 장관 1명이 책임지는 조직이니까 결정이 빠르지만 다른 쪽은 위원회여서 같은 업무라도 시간차가 생길 수 있고, 인·허가 등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방통위의 1~2개 과(課) 정도의 인원이 담당하는 미세한 부분인데 야당에 양보해도 무방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IPTV가 나올 때 1년이면 될 것을 3~4년이 걸렸다. 이미 방송과 통신이 서로 얽혀있는데 방송만 보고 공공성만 주장하면 상업적인 일은 잘 못 하게 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등이 차례로 나서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신·방송·인터넷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데 방송과 통신 정책을 나눠서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예를 들면 IPTV는 택배 같은 서비스이고, 케이블은 고속도로, 위성은 비행기에 비유할 수 있다"며 "택배 수요가 증가하는데 도로는 차가 많고 항공은 운항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