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막말' 폭로 백요셉씨와 임의원의 악연

민주통합당 임수경(비례대표) 의원과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요셉(28)씨의 악연은 지난해 말 촬영된 케이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트위터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구속된 박정근(25)씨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

경기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씨는 트위터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지난해 말 구속됐으나 본인은 "장난 혹은 풍자였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국가보안법 존속과 폐지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와 고려대 법학전문대 장영수 교수가 국가보안법 존속을, 민변 변호사 장유식씨와 임 의원이 폐지를 주장하며 토론자로 출연했다.

백요셉씨는 시민 토론자로 등장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씨는 "박씨가 트위터 글을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북한을 찬양하고 장난이었다고 하는 말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대체 어디까지 보장해야 성이 차는 것인가"라며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북한에서는 이명박 뒤에 아무 말을(욕을) 붙이지 않으면 살인보다 큰 죄가 돼 총살을 당한다"며 "나는 김정일 뒤에 말을(욕을) 붙이고 싶어서 북한을 도망쳤다"고 말했다.

백씨의 말이 끝나자 임 의원은 백씨에게 "북에서 오셨다니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고 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는 국가기관에서 허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박씨를 구속하는 일이 오히려 이적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