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초등학생대로 점점 더 낮아지고 여학생 폭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조직화·집단화 되고 있어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고양지역협의회가 주관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특강'이 17일 지익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과 안선엽 고양교육장, 김문성 파주교육장, 고양·파주지역 초중고 학생부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국대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성렬 고양검찰청 형사2부장검사가 학교폭력의 원인·대책과 책임에 대해, 양현규 홍성 보호관찰소장이 소년범 관련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강연을 갖고 참석한 교사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김 부장검사는 "학교폭력이 연소화하고 여학생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가해 학생 중 58%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여학생 가해 학생 비율이 1999년 2.2%에서 2009년 16.6%로 8배 가까이 증가, 같은 기간 남학생 학교폭력이 3배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강제적 심부름(금품갈취 포함), 사이버폭력, 성적 모독 등 정신적 폭력은 크게 늘어나고 단순 신체폭력은 줄었다"며 "특히 언어적·정신적 폭력의 경우 휴대폰 문자 등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해자들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 조직화·집단화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 부장검사는 "피해 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가해 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6.3%에 달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진 등 조직에 가입하고, 일진이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검사에 따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학교나 교사는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나 신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은폐하고,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 조치에 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하거나 신고를 해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신고를 기피하고 ▲법원에서도 선도에 치우쳐 가해 학생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과 교사가 학교폭력 근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실태조사 결과(117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 포함)를 교육청 단위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지식교육 만큼 비중을 두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하고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익상 고양지청장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어디까지가 타인에게 허용된 행위인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폭력의 기본개념과 책임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성적과 진학을 위한 경쟁만 가르치는 것에서 탈피, 올바른 인성교육·법교육을 해야 학교폭력을 추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