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예비군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통진당은 향토예비군 창설 44주년을 맞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을 발표했다.
통진당은 ▲예비군 4년 편제 ▲동원훈련 폐지 ▲예비군도 양심적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실시 등으로 단계적으로 예비군을 감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군과 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예비군 제도의 명분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는 ‘안보교육’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예비군은 냉전체제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20~30대는 사회활동과 생업유지, 자아실현을 위해 매진하는 세대”라며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예비군 폐지 공약’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차가웠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 대치상황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리안들은 “해군기지도 건설하면 안 되고, 예비군도 폐지하고,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20대인 저로서도 이건 아닙니다”, “국군도 폐지하겠다고 나설 판”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koo*********는 “예비군 폐지 공약은 자충수”라며 “일단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진작에 없어져야 했던 제도다”, “비효율적 예비군 제도를 개편할 필요는 있다” 등 지지하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