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과 강북의 복지, 사회시설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점차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재산세 공동과세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가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서울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자치구간의 불균형 발전이 부동산가격 차이의 심화 등으로 격차가 더욱 커지자 시에서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재정균형의 꽃…재산세 공동과세, 조정교부금제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제도이다.
기존의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과세권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유하여 재원이 열악한 자치구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투입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그 결과 늘어난 세입이 다시 지역경제 발전의 재원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서울시의 지방세(취등록세)의 50%재원을 행정수요액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구에 배부해 100%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포괄적인 재원조달능력을 지니고 있는 서울시가 자신이 확보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자치구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자치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강화해 주는 제도이다.
재정이 어려운 강서-노원구 주민숙원사업 해결!
자치구 재정조정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최대 수혜구는 재정자립도가 40%이하로 재정이 열악한 강서, 노원, 은평, 중랑, 강북구 등으로 이들 자치구에서는 2009년 예산에 사업비를 대폭 증액돼 전년대비 평균 279억원을 편성,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노원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83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총사업비 160억),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총사업비 75억원), 상계1동도서관(70억원), 상계5동 등 3개 보육시설 신축건립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강서구는 전년대비 267억원을 더 받아 저소득층 사회보장비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까지 유보되던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비 120억원, 동청사 재건립과 문화·복지공간 조성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사회기반 시설 보강에 나서고 있다.
노원구 기획예산과 권명심 팀장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문화복합청사 신축,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개원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 둘씩 진행 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다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시 정책비젼과 이원강 팀장은 "서울의 균형발전정책은 자치구의 재정격차 완화와 더불어 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각 자치구에 적합한 마스터플랜을 설립해 이를 토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교육, 문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재원이 감소하는 4개 자치구(중구, 서초, 강남, 송파)의 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 예산으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재산세 감소액 중 일부(2009년 40%, 2010년 20%)를 보전해 줌으로써 자치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꾸준한 균형발전정책 시행을 통해 강남북의 재정 격차를 5배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