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맡게 된 여러 정책과제 중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결심을 한 과제가 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였다. 그간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파수꾼 역할을 해 왔다. 그 결과 언론과 지자체를 비롯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최저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상반기까지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의 결혼건수는 1만건, 출생아수는 1만명이 더 줄어들어 올해 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함께 상상해 보자.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 2005년 34.8세였던 중위연령은 2050년에는 56.7세가 된다.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고령화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규모도 위축될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비가 크게 늘고, 이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급증으로 이어져 세대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 가족에게 닥친 문제이다. 아이 한 명 낳아 전력으로 키워 좋은 대학 보내도 이런 상황에서는 IT, BT, NT 같은 미래 지식산업으로 먹고 살아 가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5년, 늦어도 10년 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다. 인구구조가 바뀌는 데에는 평균 15년 정도 걸리므로 지금 당장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가임여성의 기대자녀수가 2.3명이므로 지금부터 저출산 대책을 꾸준하게, 확실히 시행하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젊은이가 있는,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 구성원 전부의 의무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수술 지원, 산전진찰비용 지원 확대(20→50만원), 미혼모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하나 더 낳는 경우에 양육과 교육에 부담이 거의 없도록 보육지원, 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 지원 강화,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녀 1명이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2억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출산 중단사유의 약 30%가 자녀 교육비·보육비 부담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양육수당을 확대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기업의 상품을 소비할 소비자가 사라지고, 일할 근로자가 부족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할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부족해져 기업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30%나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친화적 기업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극복 국민운동을 위해 올해 6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기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가 함께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사회 각계가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내 아이에게 건강하고, 활기 넘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젊은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노인들만 가득한 늙은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는 우리 세대가 결정할 몫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